음주 운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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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깐콩깍지 조회 5회 작성일 2021-01-21 22:33: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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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뉴스] [단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어려워진다…의사 소견서 제출 검토

TBS에서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적발된
사람에게 또 다시 운전면허를 쉽게 내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트워크730 시간에도 여러차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는데요.

TBS 취재결과, 경찰청이 이들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이나 상담치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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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뉴스 #음주운전#면허재발급#의사소견서#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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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24명 특별사면|2021년 신년 특별사면 법무부 발표 (20.12.29.)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24명 특별사면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 9,608명 특별감면 조치 시행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만 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

✔서민 부담 완화, 국민 화합·위기 극복 위한 전기 마련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발굴해 사면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사면대상에 포함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서 제외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 엄선
▪️서민 경제 어려움 함께 극복하는 계기 되길 기대

발표 전문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52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수형자,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중 26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11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68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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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법무부

일시: 2020. 12. 29.(화) 11: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발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법

정부가 오늘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관련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7천82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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